저도 온라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코로나 관련 피해를 입고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원금과 저리 소상공인 대출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혜택을 받았고 덕분에 조금은 사업을 이어나갈 힘을 얻었는데요.
생각보다 매출 감소가 길어지고, 대출이 대출을 부르는 상황이 이어지자 저도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들이 많아지고 코로나 지원 대출 상환이 다가오자 많은 이들이 고통 받을 것을 정부가 예견하여 '새출발기금'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자세한 내용과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새출발기금을 진지하게 고민했고 관련하여 고객센터에 몇번 상담을 받았던 만큼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1. 새출발기금이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기금으로 코로나 대응과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중 선택하여 그에 맞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는 자신이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하여 금리조정과 상환기간 조정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으며, 금리감면은 연체 30일 이전에는 9%로 조정, 그 이후에는 단일금리로 조정됩니다.
모든 대출을 분활 상환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도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선택 가능합니다.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이 전부 중단됩니다.
부실차주는 연체 후 90일이 지나 상환이 더 힘든 심각한 상황으로 고려되는 소상공인입니다.
원금 감면이 60~80% 가능하며,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긴 시간 후 확정됩니다.
감면율은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주는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감면이 아예 되지 않으니 본인 재산과 채무액을 잘 따져서 신청해야 합니다.
금리도 인하되며 연체이자도 감면됩니다.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하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일정하게 대출을 상환합니다.
부실차주도 조정 신청 하루 이틀 후 추심이 모두 중단됩니다.
2. 지원대상 (부실차주 그리고 부실우려차주)
기본조건
1)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되는 차주
2)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코로나 직접 피해가 확인되는 차주
3)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필) 그리고 폐업자 (개인사업자만)
부실차주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1)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2)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3)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4)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채무조정 대상대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이 채무조정 대상에 들어가나,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과 채권 매입이 되지 않는 대출은 채무조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그러나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가지 조정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각 차주에 해당되는 경우 오프라인 현장 창구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5시까지만 운영)
신청 전에 콜센터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콜센터 : 1660 - 1378
콜센터담당자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니 꼭 전화를 먼저 해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제 주위에도 신청하고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저 또한 고민했던 만큼 많이 알아본 내용인데요.
우선 자신의 상황을 냉정히 판단하셔서 부실우려차주로 갈지 부실차주로 갈지 결정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걸 진행하는 순간 신용에는 문제가 생기지만, 어차피 연체가 되는 순간 신용 하락이 오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대출을 무리하게 끌어가는 것보다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기금을 이용하여 채무를 줄이는 것이 낫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액인 경우에는 성실한 납부가 미래를 위해서 나은 선택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단하게 새출발기금의 개요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다음 글에서는 실질적인 방법과,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시행착오 그리고 오해에 대한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